'소시지의 나라'에는 축산업이 없다?

“앞으로 생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숫자의 돼지만 키운다.” ‘스마트팜’의 나라, 네덜란드가 축사를 허물고 있다. 당장은 돼지 축사를 줄이고 앞으로는 소고기, 닭 등 모든 육류 생산을 30% 넘게 줄이겠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축산업 축소 정책을 펴고 있다. 네덜란드는 돼지 축사를 없애버리는 새 정책을 ‘자산 소각’(warme sanering varkenshouderij)이라고 부른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집을 태워버린다는 ‘바르머 사네링’이라는 말에서 왔다. 많은 농민이 반대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유럽은 지금 농축산 과잉생산 시대 청산으로 진통하고 있다. 네덜란드, 보조금보다 업종전환 지원금 더 많아 세계 돈육시장 점유율 7.9%.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네덜란드 인구 172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의 3.2배를 생산(2020년 기준)한다. 독일 주간지 <차이트> 추산으론 네덜란드의 양돈산업은 네덜란드 국영항공사 케이엘엠(KLM)의 2배쯤 되는 80억유로 가치에 달한다. 돼지고기 수출로 많은 돈을 버는 나라가 돼지 축사를 허무는 등 막대한 자산을 소각하는 것은 축산업이 너무 비대해 다른 삶의 조건을 잡아먹는다는 위기의식이 컸기 때문이다. 작지만 경쟁력이 높은 소농 중심의 네덜란드 낙농업은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축산농가들이 자연보호구역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면서 큰 환경문제가 됐다. 네덜란드 자연보호구역 ‘나투라(Natura) 2000’ 근처 10㎞ 안에 있는 축사의 비율이 전체 축산농가의 80%다. 환경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축사가 남아 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너무 많다. 이 좁은 땅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 쓸지 선택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온다. 네덜란드 국영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기후위기 시대의 네덜란드 농가>를 보면 네덜란드에는 소 400만 마리, 돼지 1200만 마리, 닭 1억 마리가 산다. 특히 돼지 600만 마리가 사는 남부지방의 질소 오염이 심각하다. 축사에서 내뿜는 질소량이 위험수준을 넘으면서 ‘질소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2019년 네덜란드 정부가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후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한 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축산업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축사에 환경정화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도 보조금을 주지만, 그보다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하는 농가에 주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축사 철거 예산도 2020년 9500만유로(약 1235억원)에서 2022년 2억2800만유로(약 2964억원)로 해마다 늘리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축사 철거를 지원하는 한편으로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래도 축사 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사를 강제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2021년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 있는 한 축산기업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유럽 최대 돼지 사육장인 이곳에 당시 빽빽이 밀집 수용된 돼지는 5만5천 마리. 소방 당국은 그중 1300마리밖에 구할 수 없었다. 돼지들이 갇힌 채 타 죽었던 화재 현장 사진은 독일에서 공장식 대형 축산업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처럼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