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울트라맨8

Lv 116

22.08.08

view_cnt

745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의미다. ━ TF 만들어 활용도 전수조사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규모는 700조원 수준이다. 공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 소관 부처 관리 행정예산이 660조원, 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41조원가량이다. 일단 일반재산 중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게 어려운 농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경기 성남 수진동·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4000 필지에 대해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기재부·조달청·캠코·관계부처 등 ‘총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국유재산에 대해 인력과 드론 등으로 활용 목적과 활용률을 조사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용도를 폐지해 매각하기로 했다. ━ 대규모 부지는 민간참여 개발도 민간에서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부지에 공공청사가 있다면, 이는 위탁·기금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나 매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비도시지역에 있어 사업성이 낮은 국유지는 관광단지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연 친화적 개발을 검토한다. 약 15만평 규모의 부산 예비군훈련장 등이 개발 사업 후보지에 올라있다. 다른 한편으론 민간의 국유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재산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매각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민간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軍 10일 코로나19 점검회의.. "한미훈련 지장 없게 대비"

국방부가 이달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가디언) 개시를 앞두고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대책마련에 나선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이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8
22.08.08
자유주제

"오브리가도(고맙습니다), 꼬리아" 동티모르의 각골난망 20년

"꼬리아! 안녕하세요!" 5일 오전 동티모르 오에쿠시(Oecusse)주 빨라반(Palaban) 중학교. 운동장 양 옆으로 길게 줄지어 선 수백 명 학생 사이로, 전통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UN(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동티모르 오에쿠시에 파병됐던 상록수부대가 동티모르를 떠난 지도 20년

울트라맨8|22.08.0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08
자유주제

전기차 많은 中, '배터리 교환' 새 먹거리로..업체들 잇따라 진출

중국 전기차 판매 급증세가 지속되며 배터리 수요가 대폭 증가하자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에도 눈길을 주고 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넘어서 미리 충전한 배터리로 빠르게 갈아끼워주는 서비스에 도전하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 판매대수는 전세계 시장의 과반이며, 올해만 판매량이 5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08
자유주제

전기차 뒷좌석에 타면 멀미나요".. 급가속·회생제동 영향

전기차 택시를 타면 너무 울렁울렁해서 멀미가 심해요. 콜택시를 부를 때 전기차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전기차 택시 안 탈 순 없나요?” 직장인 김모(32)씨는 전기차 택시가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택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선 전기차 택시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뒷좌석에 승객으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57
22.08.08
자유주제

전기차 vs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은 미지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지금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란 데이터도 확신도 없었다. 물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충전 중인 전기차의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전기차 인프라가 늘면 그만큼 내연 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존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좋다. 전기차와 캠핑카를 단순히 비교하는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64
22.08.08
자유주제

중국 도로를 주행하는 놀라운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

흔히 자율주행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질서한 환경이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과 자동차 및 다양한 이동수단이 얽혀서 언뜻 봐도 혼잡한 도로라면 문제가 크다고 여겨진다. 오래 전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보행자의 무단횡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853
22.08.08
자유주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10년 후 누계 판매대수 1억대 돌파할 것"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2022년 4월 4일 택사스 본사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10년 안에 1억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까지 연간 2,000만대를 판매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10년 전 3,000대를 생산했었으나 지금은 누계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두 명의 이사를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52
22.08.08
자유주제

EV9 축소판! 기아 EV4 내년초 공개..최장 주행거리 도전

기아 전기차 라인업이 견고해진다. 지난해 출시한 EV6에 이어 이르면 내년 초 EV4를 선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소형 CUV EV4를 출시한다. 현재 판매중인 EV6보다 작은 크기로 유럽 전략 모델이다. 경쟁 상대는 메르세데스-벤츠 EQA, 볼보 XC40 리차지, 푸조 e-2008 등 콤팩트 전기 SUV가 꼽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882
22.08.08
자유주제

파사트 EV 예고하는 폭스바겐 ID. 에어로 콘셉트

폭스바겐 'ID. 에어로'(ID. Aero) 전기 콘셉트카가 공개되었다.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시장을 위한 최초의 완전 전기 리무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 공개될 생산 버전은 중국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을 겨냥하며, 이 시장들을 위한 생산은 독일 엠덴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ID. 에어로는 프리미엄 중형 세단 세그먼트에 위치하며 테슬라 모델 3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706
22.08.08
자유주제

중국 Q6랑 확연히 달라..아우디 Q6 e-트론

아우디가 개발 중인 신형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 전기차 Q6 e-트론의 스파이샷이 포착됐다. 외신 ‘카스쿠프’는 5일 위장막으로 가린 아우디 Q6 E-트론 스포트백 사진을 공개했다. 위장막으로 차체를 가렸지만, 일단 우려하던 중국 전용차와는 외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우디는 지난달 25일 중국 전용 Q6를 중국 현지에서 선보인 바

GoFoward|22.08.0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70
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