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심야할증·부제시간 조정..충북 심야택시 대란 '산 넘어 산'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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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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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심야 택시 대란'이 산 넘어 산이다. 업계에서는 기사들 운행 유도를 위해 요금인상, 심야할증 확대를 제안하지만, 수용 가능성이 낮다. 부제시간 조정도 개인-법인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승차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지역 택시 운행률은 개인 2532대 중 62%, 법인 1592대 중 36%를 기록했다. 벌이가 시원치 않던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이직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법인 택시 운행률이 특히 저조하다. 충북 개인·법인 택시 업계에서는 운행률은 기사들 수익과 정비례한다며 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시간 조정을 도에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기본요금 3300원에 12~15%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심야할증(요금 20% 추가) 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2년마다 운송원가 연구용역을 통해 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충북도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가뜩이나 물가 급등으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여기에 택시 요금까지 인상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억제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택시 요금을 올린다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심야할증 시간은 전국이 똑같은 상황에서 충북만 달리한다면 혼란은 물론 이 역시 간접적인 요금인상이나 마찬가지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청주시에서는 별도로 택시 운행 유도를 위한 부제시간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업계 간 절충안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인은 3부제, 법인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6부제를 적용해 쉬는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지 않는다. 시는 이 쉬는 시간을 택시 승차난이 벌어지는 시간대와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 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부제시간을 아예 해제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그러나 부제시간 조정에서는 개인-법인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법인 측에서 부제시간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면 개인택시만 득이 될 수 있어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 8일 개인-법인 택시 간 부제시간 조정을 위한 협상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간 입장차가 반복되면 시는 직권으로 부제시간을 조정해 운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계에서 부제시간을 조율하고 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부제시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권한으로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정부가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