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입지·면적·용도가 관건"..'16조+α' 국유재산 매각, 부동산시장 흔들까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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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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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 결정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매각을 예고한 재산 규모는 '16조원+α(알파)'에 달한다. 9일 정부 관계부처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한 매각 대상이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다 대부분 비수도권에 위치한 재산으로 예상돼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대부분이 주택이 아니라 토지 관련"이라며 "유휴 재산의 효용성 극대화 차원으로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매각 대상은 △위탁개발 재산 중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 △5년 이상 경과한 비축토지 △국가적 활용이 곤란한 농지 등이다. 위탁개발의 경우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이다. 비축토지 대상은 총 11건으로 대장가가 약 900억원이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으로 묶인 약 5000억원 상당의 1만4000 필지도 매각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요가 적은 곳에 재산이 풀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겠지만, 그 반대라면 공급에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와 면적, 향후 주거용도 활용 여부 등이 관건"이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 그린벨트 부지 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식으로 매각이 이뤄진다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매각 시 민간에 주어질 인센티브의 폭도 주목할 점이다.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잘 팔리지 않는 토지의 용도 변경 등 추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이번 매각 결정 배경으로 공공부문 혁신 및 민간 주도 경제를 언급했는데, 긴축 재정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얻는 재정수입은 연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매각 가격도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정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감정가에 따라 매각한다"며 "가격 기준에 따라 2곳 이상 감정법인의 감정 평균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부터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구성해 국유재산 총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재산(토지·건물)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