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서울경찰청, 관광·한강경찰대 폐지 추진.. "경찰 고유 업무 아냐"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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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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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산하에 있는 관광경찰대와 한강경찰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기능이 경찰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관광경찰대와 한강경찰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경찰대는 주요 관광지를 순찰하며 관광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예방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지리를 안내하는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부산·인천경찰청 3곳 산하에 관광경찰대가 있는데, 서울 관광경찰대는 2013년 10월 출범해 명동·홍대·이태원 등 서울 주요 관광지 6곳을 담당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에 관광경찰대를 없애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자경위는 ‘관광경찰이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냐’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민들도 설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경찰대는 자치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추진하기가) 곤란하게 돼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의지대로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한강경찰대를 없애는 방안도 자경위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경찰대가 하던 수상 인명구조, 익사방지, 시신 인양, 레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를 해양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한강경찰대 신고 출동한 건수는 2020년 3000건을 넘어섰다. 현재 한강경찰대는 망원·이촌·뚝섬·광나루 등 4개 센터로 구성돼 40km가 넘는 한강 주변을 지키고 있다. 대원 대부분은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SSU) 등 특수부대 출신으로 수상 인명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해 한국 최초 ‘인터폴 순직경찰관’으로 인증을 받은 고(故) 유재국 경위도 한강경찰대 소속이었다. 다만 한강경찰대 업무를 해양경찰에게 이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한강의 경우 해수면은 소방과 해양경찰이 담당하지만, 내수면은 한강경찰대가 맡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한강경찰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경찰대가 없어지면 맡았던 업무를 어디에서든 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경찰 차원에서 결정할 건 아닌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