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판하자 "연구 실적 보자"..기재부, 연구기관 '길들이기' 의혹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자, 기획재정부가 해당 기관과 연구위원이 속한 연구실의 예산과 과제집행 내역 일체를 돌연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입막음용 겁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모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세제개편 비판 ···기재부 “상세 예산 자료 내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은 큰 반면 저소득층은 외면됐다는 게 골자다. 칼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소극적인 재정당국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4일 오후 가판에 칼럼이 공개된 직후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칼럼에 표현된 표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다음날 기재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를 통해 보사연의 ‘출연금 예산 및 과제 내역’을 긴급히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위원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별 상세 예산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예정에 없던 기재부의 예산 내역 요구에 보사연과 해당 연구위원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상 이런 형태는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예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예산 ‘경고장’를 받은 연구기관은 ‘자기 검열’이 불가피하다.

[단독]정부 정책 비판하자 '연구 실적 보자'..기재부, 연구기관 '길들이기' 의혹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