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민주당 "대통령 지시 아니었나" 맹공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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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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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학제개편과 함께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개인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공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아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장관을 둘러싼 인사 난맥상 및 학제개편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장관을 검증도 없이 임명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면서 “학제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교육부, 윤 대통령, 박 전 장관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한 것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책임 논란이 더 거세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차관은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한 부분이기에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답변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내버린 것에 대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