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황해도 민간인 납치·노역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사과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황해도의 민간인을 납치해 4년 동안 노역을 시킨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956년 10월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이던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 동안 노역을 시켰다. 이들은 첩보부대에서 4년 동안 억류돼 미군 부대와 한국 부대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했다. 이후 남한에서 살면서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가의 미온적인 태도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신청인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진화위는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남북 간에 대립이 극심하던 기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 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화위 '황해도 민간인 납치·노역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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