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황해도 민간인 납치·노역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사과해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착수부터 징계 이후까지 AtoZ

직장내성희롱사건에관한분쟁은계속증가하고있다. 그과정에서새로운법률이슈도많이등장하고있다. 높아진피해자권리의식, 성인지감수성원칙에따라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법원, 사업주가적절한조치를하지않거나불리한처우를할경우노동위원회에시정신청을할수있도록한최근남녀고용평등법개정등이배경이다. 이러한흐름에 맞춰 기업은직장내성희롱사건에서나타나는다양한문제를제대로알고적정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기업

정부 "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증가 속도 더뎌..치료제·백신 효과"

하루 1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유행 규모 대비 위중증·사망 증가 속도는 더디다는 판단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위중증·사망 환자가 종전 유행 대비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며 "치료제와 예방접종의 효과 등

인하대 총장추천위 4명 사퇴..현 총장 낙마 위한 '사퇴 쇼' 비판

인하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가 조명우 현 총장과 박기찬 전 경영대학장 등 2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총장후보추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교수 위원 4명이 사퇴했다. 이를 두고 교수 위원 4명이 조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퇴 쇼’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추천자 2명을 선정한 추천위가 사실상 해산된 시점에서 사퇴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1

"세상 불만으로 홧김에"..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징역 15년 선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연달아 불을 질러 시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절도

활기 띠는 대학로에 한숨 돌린 연극가.. 코로나 재확산에는 '긴장'

지난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는 퇴근을 하고 연극을 관람하러 온 직장인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티켓 부스 앞에는 표를 구매하려는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아직 입장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공연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공연장 인근 카페나 음식점에도 더위를 피해 들어온 관객들로 가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쿠팡' 김범석, 내년에도 총수 지정 피한다.."3년째 관망만"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쿠팡은 내년에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인정했지만 내년까지 3년 동안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공정위는 10일 발표한 '독점규제

'혐오 논란' 이루다 사태 재발 막자..교육부, AI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가 최근 기초학력 진단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성희롱과 차별·혐오 논란이 있던 AI '이루다' 논란과 같은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켜야 할

5대 은행, 꼬박꼬박 이자갚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원금 감면

성실하게 이자를 내는 저신용자 대출 고객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신용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일정 금리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깎아주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 주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는 한편,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

"코로나대출 9월 이후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도 감면해준다"

은행권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를 맞아 고통 받고있는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9월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지원조치가 끝나더라도 자체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업계 전사적으로 시행한다.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 부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이 제시한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원청업체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작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