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성장없는 고용' 취업자 83만↑..증가폭 두달째 둔화

공장에 카페 설치 쉬워질까..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추진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면적에 대해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만들 수 있다. 또 용도변경시 조경 설치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공장의 경우 입지에

7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60.5조, 전월비 3천억↓..넉달 만에 감소

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000억원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1월 이후 첫 감소다. 가계대출 증감액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사업자의 고금리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다음달 말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가피하게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은행권,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 감면 지원

은행권이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의 대출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권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

대리운전노조·카카오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철회 거듭 촉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사측에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방침 철회 등을 거듭 요구했다. 크루 유니언은 카카오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계열사의 노동자들까지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두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투기자본들이 이

겨우 10명에게만 허락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증언 현장

"어후, 사우나네 사우나야."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큰 법정에서 열어 달라'고 법원에 누차 말했잖아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소법정 453호 앞의 좁은 복도는 50여 명의 사람들로 시끌시끌했다. 30분 후 시작될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보러 온 이들이었다. '법정 출입

폭염.. 열대야..폭염..열대야.. 사람도 가축도 헉헉

제주지방에 무려 41일째 잠못 이루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 낮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제주 28.3도를 비롯, 서귀포 27.7도, 성산 27.7도 등 제주전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41일째 열대야… 제주 온열질환자 64명 발생 현재 열대야 일수는 제주 북부가 41일이며 서귀포 27일, 고산 26

마스크 쓴 덕에.. 필로폰 판매 혐의 '무죄' 받은 20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매자들과 친분이 없는 데다 마스크까지 쓰고 나온 판매자의 인상 착의를 2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

진화위 "황해도 민간인 납치·노역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사과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황해도의 민간인을 납치해 4년 동안 노역을 시킨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956년 10월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착수부터 징계 이후까지 AtoZ

직장내성희롱사건에관한분쟁은계속증가하고있다. 그과정에서새로운법률이슈도많이등장하고있다. 높아진피해자권리의식, 성인지감수성원칙에따라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법원, 사업주가적절한조치를하지않거나불리한처우를할경우노동위원회에시정신청을할수있도록한최근남녀고용평등법개정등이배경이다. 이러한흐름에 맞춰 기업은직장내성희롱사건에서나타나는다양한문제를제대로알고적정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