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꺼낸 中, 찬반 갈등 부채질·한미 균열 노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중국을 이를 통해 윤석열·문재인 정부 간 충돌을 부채질하는 한편 한미 양국 간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3불 입장이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이란 이미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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