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안 조속히 의결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교원과 학부모 단체가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와 예산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의 약 7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2023년부터 세수 감소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라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야 하는 학교 시설 관련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 시설과 관련된 공사는 한 해에 관내 초·중·고교 모두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개별 학교 입장에서도 각종 시설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 기금전출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 현장은 8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 방역, 청소 관련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학교 방역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급등에 따른 급식 식재료비 인상으로 급식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시교육청은 노후한 급식조리기구 교체, 급식종사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폐암 건강진단도 약속하였는데, 이 모두가 약속에 그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추경예산 미승인은 장기간 누적된 학습결손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포기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조속히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교원·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안 조속히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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