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중 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일부를 되살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다“며 전면전,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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