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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관세사 81명 추가합격..산업인력공단 소송전 휩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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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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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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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에 치러졌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추가합격자가 지난 5일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년 만에 합격자를 추가 공고한 건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3년 만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어떤 일인지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이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치러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가 81명이나 나온 건데요. 앞서 해당 시험은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한 교수가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낸 문제를 가져다 그대로 관세사 시험에 출제한 겁니다. 결국 이 사안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고 법원이 이를 부정 출제로 인정해 산인공은 일부 문제를 만점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수가 조정되면서 산인공은 81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합격에 따라 지난 36회 관세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총 17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행정소송 동안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추가 합격자를 포함해 당시 수험생들은 산인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합격자는 손해배상금을 1억 원 정도로, 당시 수험생은 1천만 원 가량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전체 금액은 170여억 원이 되는 셈인데요. 한편 산인공은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이외에도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실 채점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3년 만에 관세사 81명 추가합격..산업인력공단 소송전 휩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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