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주한미군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신경전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중국 측이 내정간섭과 공급망 수호 등 5개 요구사항을 거듭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은 물론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확대 등 한중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 자주독립 견지를 비롯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내정 간섭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목들이 양국 국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취해온 기본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중국 측 대화법으로 5가지 방향에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상당히 추상적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1일 양측 입장 차가 큰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왕 부장이 제시한 5가지 원칙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항목들이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정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런 입장을 담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해석'에 이어 한중 현안과 관련한 논평을 몇 차례 더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행보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조치와 심지어 보복조치도 갈 수 있다는 나름 대로의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있어 중국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돼 정부의 원칙 준수와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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