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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북미 제조 전기차만 혜택 법안에 韓-EU 반발 “WTO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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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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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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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지원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유럽연합(EU) 등이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제조 전기차만 혜택 법안에 韓-EU 반발 “WTO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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