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공공기관 혁신안, 과기 연구역량 해친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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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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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인 연구기관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부처 공공기관에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기 특성화대를 비롯한 연구 현장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기관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효율화를 목표로 경상비 축소, 인력 감축, 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연구계에서는 연구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경상비와 인력 감축은 연구개발(R&D)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경상비가 줄고, 전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면서 “여기에 다시 예산과 조직 축소는 국가 연구 역량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효율성만 따질 수 없는 과기 특성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자회사 정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소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방만한 공공 부문의 정리는 맞지만 과기 부문에는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과기 분야의 긴축 기조는 내년 봄에 쓸 씨앗을 지금 먹어치우는 식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과기계 관계자도 “효율화가 주된 방향이고, 축소·감축·최소화·절감 등 내용이 가이드라인 곳곳에 있다”면서 “조정 가능성이야 있지만 과기 역량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과기 홀대론'의 연장선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연구환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을 비롯한 연구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당선 후인 4월 29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 “애국심만으로 과기력을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적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과기계는 과기 부총리제 도입과 과기 전담 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이 불발되면서 현 정부가 과기 부문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재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시 가이드라인은 공통이지만 기관이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조정도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망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많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