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 가능했던 역세권 주택 용적률 500%..민간에도 푼다

주택인허가 원스톱 '신통기획' 전국 확대..'주택공급 촉진지역' 검토

정부가 주택사업 인허가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촉진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대책에서 하반기 국회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에 통합심의 전면도입…소규모 정비엔 금융·세제 혜택 우선 국토부는 분야별로

GTX 등 초역세권 콤팩트시티 짓는다..창릉·왕숙부터 시범적용

정부가 2023년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장기간 불편한 교통을 견뎌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택지 선정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광역철도 등 신설·연장과 연계해 조성키로 했다. 특히 철도역부터 500m~1㎞로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만든다. 16일 국토교

정수장 485곳 중 1곳서 깔따구 유충.."감시항목 지정"

환경부가 전국 485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과 수원에서 발견된 유충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6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7월19일부터 8월8일까지 전국 485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실태를 특

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건설사 아닌 발주자와 체결

앞으로는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서 중소 규모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의미한다.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신축 억제해야..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6일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양 기간 관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해취약주택, 특히 반지하 주택 해소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졸업생은 출신고 찾아가야"

올해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기간 이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 접수할 경우 지정 접수처를 평일

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범위와 관련해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환수제도가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70만호 주택공급이 과도한 물량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하락기에 주택공급을 줄였다가 폭등을 초래한 바 있다"고 했다. 아

조세회피처 자금 韓투자 급증.. '검은돈' 유입 우려

올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

한밤 벤츠 선루프 깨고 돈가방 훔친 남성..대법 "다시 재판" 왜?

지난 2020년 1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선루프가 와장창 깨집니다. 한밤중에 벽돌로 이 선루프를 깬 남성 A씨는 곧이어 차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손가방 안에는 지폐와 수표, 달러로 현금 약 277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

빨라지는 경유차 퇴출..4등급도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 준다

지금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퇴출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