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또 밀렸다

“언제까지 규제 완화 시늉만 할 것인가.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는데 집값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실망스럽다.” 정부가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으나 규제 완화를 기다렸던 아파트 단지와 1기 신도시 주민은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빠져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확대로 도심공급을 키우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이 필요없는 ‘안전진단 완화’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데다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과연 정책을 착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다” 불만 커져 주요 재건축단지와 관련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16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정비사업 계획의 추진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개발초과이익환수(재초환) 세부 감면 내용은 내달로 미룬데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역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뒤 시행시기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동의 한 재건축단지 온라인 채팅방에선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상황도 아닌 시행령이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 상황을 이유로 이를 묶어두지만 토지허가제로 이미 묶어놓은 상황인데 뭐가 더 걱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수준도 기대를 밑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며 30~40% 수준의 예를 들었지만 이 수준에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진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목동 재건축아파트조합 회장은 “2018년엔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인데다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이 나뉘어 있었다”며 “현행 50%보다 10~20% 줄여져 봤자 목동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임기 내 착수나 할지” 실망감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도 2024년으로 미뤄진 마스터 플랜 계획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연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했다. 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신도시에선 국토부가 전체 마스터 플랜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모아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마스터 플랜의 경우 지역 교통상황이나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짜면 8~9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다”며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게 된다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