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년 역사 땅 청와대의 위락시설화, 국정조사 요구 포함

윤석열정부의 청와대 터 위락시설화 논란이 국정조사로 번질 전망이다.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이 낳은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17일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정하면서 국가 안보, 재난 대책,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 재난 대책 소홀, 군 사기 저하, 교통 혼란, 예산 낭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최고의 보안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집무실 및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에 맡기는 등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 스스로 국가 시스템의 혼란과 불신,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대통령실, 각 대기업들에 건진법사 관련 주의 당부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2511516) 문화재계 최대 이슈인 청와대 터 위락시설화 논란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됐다. 청와대 터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의 1000년 중심지로, 터와 경관 전체가 유일무이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활용 일변도 정책이 실행되면서 일제의 창경원 위락시설화를 보는 듯하다는 각계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공식 업무보고자료에 일제 총독 관사였던 구 본관 ‘모형 복원’ 계획을 적시하기까지 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요구서는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술관과 공연시설 중심의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밀실에서 수립, 발표함으로써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