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린 1기 신도시 재정비.. "이번 정부에서는 물 건너 갔다"

#1. 경기 고양시의 준공 26년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공약한 대로 규제를 풀어주면 될텐데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내놓겠다고 하니 아파트 나이가 50살은 되어야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든다”면서 “결국 여의도나 목동 아파트가 지나온 길을 걷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빠른 재건축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입장이 여러 번 바뀌자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사실상 중·장기 과제 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는 전날(16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말쯤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또 계획이 늦춰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단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까지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오는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기게 되는데,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으로 높은 편이라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당선 이후부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돌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약 번복’ 논란이 불거지자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번복했다. 이날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되는 구조 안정성 비중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0%까지 높아진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는 건물 내구력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이 40%까지 높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