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북러, 항공기 운항 재개 가능성?..'비행안전성 협정' 체결

북한이 러시아와 '비행안전성 제고'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사이의 비행안전성제고에 관한 협정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됐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신홍철 러시아연방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 측에서는 이고리 챨리크 러시아연방 교통성 부상이 협정문에 수표했다"라

인권위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될 경우 의견·권고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주 52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인권 문제의 주요 개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1천500시간대인

젤렌스키 "침공 미리 안 알린 건.." 털어놨다가 거센 역풍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를 털어놨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WP 인터뷰에서 올해 2월 러시아 침공에 앞서 서방이 수차례 경고를 해줬는데도 이를 우크라이나 내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 "만약 알렸다

김동연 캠프 자원들 도청에 얼마나 들어올까..임기제 공고

경기도가 ‘언론자문관’ 등 임기제공무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평소 ‘내정자 없는 공정인사’를 천명하고 있고, 이번 모집에 특수분야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수의 도청 입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언론협력자문관과 대외언론협력관, 감염병관리 전문요원

'마트 의무휴업' 토론..여론수렴커녕 혼란 키웠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되레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규제정보 포털에 토론장을 마련하고 찬반 투표를 열흘 이상 진행했는데도 전체 투표자가 예상보다 저조한 3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폐지 반대에 집중된 투표 결과를 놓고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투표 쏠림

"결혼땐 1000만원".. '청년유출 방지' 고육책 확산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데다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육지책으로 ‘결혼축하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1쌍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는 등 효과는 높지 못한 게 현실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결

'50억 사업' 조달청 수상한 낙찰에..법원 "국제적 호갱된다" 효력정지

50억원 가까운 규모의 기계 구입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의 결정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내렸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이 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은 무역업체인 피지코리아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태영호, 김여정 담화에 "尹정부, 김정은 흔들어 초기 목적 달성"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북한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여정이 3일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마음을 흔듦으로써 그 초기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尹 대선공약 '근로자 인적공제 확대'도 폐기되나

윤석렬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근로소득 인적공제 상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취임 첫 해 세제개편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소득세 감면안이 발표됐지만, 절대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인적공제 확대 공약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완화 등 자산 중심의 감세정책이 대거 세제개편안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통합심사 편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의 통합심사 시 보완자료 제출 창구를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해 편의성을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 심사를 식약처에 신청할 경우 각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