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오세훈 서울시장, SH와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 논의

울트라맨8

Lv 116

22.08.19

view_cnt

1,108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거주민 이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세부 실행계획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이주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상향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시로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세부 실행계획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안전향상 등 관련과가 협업해 반지하 대책 실행을 위한 TF를 만들었다"며 "서울 동작구 등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곳부터 반지하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보다 빨리 진행하고 정책 수혜자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사고와 침수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을 발표했고, 15일에는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지하 주택 퇴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거주공간으로 인정하되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반지하 거주 약 33만가구 가운데 20만 가구가 서울에 산다. 시는 단계적 이주와 시간을 두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거주민들은 이주로 인한 생활권 변경, 거주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이주를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한 일가족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세를 살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방 2~3개가 딸린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최소 전용면적 18평은 돼야 한다.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 관리비 등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금지, 퇴출 이러다 보니 거주하는 분들을 퇴출하는 듯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세간의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반지하 주택을 없애거나 주거비를 직접 지원 등의 정책은 임대료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완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반지하를 줄여나가겠다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만 반지하 가구 중에는 세입자도 있지만 자가 소유자도 있는데 정책이 촘촘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SH와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 논의 | Daum 부동산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SH와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 논의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10채 중 1채가 빈집.."방치 시 세부담, 자진철거 땐 세제 혜택 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전국에 빈집 수가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9
22.08.19
자유주제

"한쪽선 1억원 하락, 다른쪽은 4억원 올라"..강남집값 미스터리, 왜?

주택 매매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하락 거래와 신고가 행진이 교차되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 일각에서는 과거 횡행했던 집값 띄우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전용면적 130㎡ 매물은 직전 신고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9
22.08.19
자유주제

'불장' 때 잠잠하던 군산 집값, 상승률 1위된 이유는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동향에 따르면, 7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18%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같은 기간 전북 평균 상승률(0.40%)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기준으로도 8월 둘째 주 군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7
22.08.19
자유주제

서초·용산도 못 피한 하락세..서울 25개 구 아파트값 전부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반 만에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떨어졌다. 경기, 인천 등 규제지역 시·군·구 아파트값도 일제히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전북만 제외하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21%), 도봉구(-0.20%),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4
22.08.19
자유주제

"서울시 버스 정시 배차 강요"..경찰, 오세훈 시장 불송치 결정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성과급 지급에 정시 배차 기준을 높여 버스기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의 정책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시민 편의 증진 등 목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8
22.08.19
자유주제

아시아개발은행, 내년부터 中 대출 지원 종료 검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중국 지원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2025년을 끝으로 중국의 신규 대출 서비스를 종료할지를 두고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출 종료 논의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소득수준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8
22.08.19
자유주제

'202명 사망' 발리 테러' 주범 가석방 수순..호주 총리 "우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주범 중 한 명인 우마르 파텍의 가석방이 예고되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호주의 총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 호주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7일 독립 77주년을 맞아 1만6천659명의 수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36
22.08.19
자유주제

MZ 경찰 만난 尹 "새내기 경찰관 만나니 스트레스 풀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내기 경찰관과 여러분을 만나니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후 열린 2030세대 청년 경찰관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저도 법을 위반한 사람을 조사해서 소추하는 일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오랜 세월 대했기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1
22.08.19
자유주제

'잔혹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이번엔 뿌리 뽑을까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은 데다가 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면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8
22.08.19
자유주제

주호영, '존폐 논란' 혁신위에 힘싣기.."활동 적극 지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존폐를 두고 당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을 만나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준석 전 대표 주도로 설치됐던 혁신위 존폐 논란이 당 내홍에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기에 교통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최 의원으로부터 혁신위 활동 경과를 보고받았다.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9
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