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16조+ɑ 매각 확정..용산 유수지 등 위탁개발키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16조원+ɑ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또 용산 유수지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를 위탁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기재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는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개발하는 등 각 정책방향별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16조원+ɑ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찾아 16조원 이상 규모로 팔겠다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을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을 서둘러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운영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유재산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외에도 심의위는 용산 유수지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용산역 인근 유수지의 경우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333호)과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168호)을 공급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세운다. 정부는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건물이 지어질 예정으로, 기존의 제1연구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건축공간연구원처럼 민간 건물에 임차한 기관에도 연구공간이 마련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내년에 세종 제2연구청사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울산의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이 곳에는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