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스 요금 부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로 방어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올 겨울 가스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가스 판매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9%에서 7%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가스 판매에 붙는 부가가치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서 나라가 단결하기 위해서는 정의(justice)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스 공급업체는 정부가 혜택을 준 세금 감면분을 철저히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국제 사회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 조처를 하자, 러시아는 독일을 비롯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과거 5년 평균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독일에서도 오는 10월부터 가스 요금이 1㎾ h 당 2.4유로 센트씩 상승한다. 특히, 겨울이 오면 난방 수요가 늘어나 시민들 가스 요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독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공급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주고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가스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 정부의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클라우스 아담 독일 만하임대 경제학 교수는 이 매체에 당국의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 “가격 메커니즘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대상을) 표적화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독일, 가스 요금 부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로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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