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내년 부모급여 생긴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달 안에 장기 재정전망 계산에 착수한다. 또 아이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모급여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조규홍·이기일 복지부 1·2차관은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인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까지가 수급 대상이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수급 자격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에서 10%로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애인 정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에 14만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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