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인플레 감축법'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반대하는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의 IRA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정부는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해 한미의 강한 동반자 관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IRA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한국산 제품이 향후 일방적 차별을 받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의 미국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위로 한화로 약 410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IRA가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에 대당 적용되는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이 사라져 매년 10만여대의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고용진·김상희·김영주·김종민·김주영·김철민·박광온·박병석·박재호·서영교·설훈·양정숙·윤미향·윤영찬·이재정·이학영·조승래·조정식·최혜영·홍성국·홍익표·황희 등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애초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명의로 발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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