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30주년.. 안보·경제 변곡점 맞은 韓中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2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은 이래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 이를 입증한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됐다. 30년간 지속된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로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됐다. 중국과의 수교가 없었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밑바탕이 됐다. 한중 관계는 그러나 경제, 안보, 정치,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엔 침묵하면서 사드 문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 사이 반중, 반한 정서도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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