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시급

친환경차인 전기차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재작년까지 구매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했으나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금년을 기점으로 차주가 임의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즉 2020년까지 구입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지만 작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의 경우 폐차하면 민간 업계가 폐배터리를 다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폐배터리 처리 방침을 바꾼 것은 전기차의 공급이 급속하게 늘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버거울 뿐 아니라 민간업계에 개방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혹은 재활용의 기준을 비롯한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상태로 제도의 큰 틀만 바꿈으로써 일선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사설]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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