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한국 제외’ 유감스럽다

미국, 받을 것 다 받고 한국 기업 차별 정부 차원에서 불공정 강력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5개 전기차 모델은 미국에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9%까지 오르며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중단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0일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을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협회 측은 “한국에선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437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30년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해 근로자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미 경제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한국 제외’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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