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中 의존도 더 높아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으로 내년부터 북미향 자동차·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해 대(對)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IRA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원재료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수입액 17억4829만달러(약 2조 3357억원)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4억7637만달러(약 1조9724억원)로 84.4%를 차지했다. 이어 칠레 수입액이 2억2657만달러(약 3026억원)로 13.0%, 러시아가 3029만달러(약 404억원)로 1.7%였다. 같은 기간 코발트도 전체 수입액 1억5740만달러(약 2102억원)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억2744만달러(약 1702억원)로 81.0%를 기록했다. 천연 흑연의 경우 전체 수입액 7195만달러(약 961억원) 중 6445만달러(약 861억원)가 중국산으로, 비중이 89.6%에 달했다. 당장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북미 자동차·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부품 비율 요건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광물의 경우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2027년에는 80%로 상향된다.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29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문제는 배터리 핵심 자원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로 18.9%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코발트는 53.1%에서 64.0%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천연 흑연도 83.7%에서 87.5%로 3.8%포인트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90%에 근접했다. 올해 1~7월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454.1%나 늘었다. 중국 수입액이 469.2%나 급증한 탓이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 시 중국 광물·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단기간 내 공급망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중국 비중은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량의 70%, 85%를 각각 차지했다. IEA는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산화리튬 수입이 급증했다"며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 생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IRA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관련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EU도 IRA 요건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규제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