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사기 취약 간편송금 '신원 안전망' 깐다

울트라맨8

Lv 116

22.08.22

view_cnt

763

카카오톡 송금과 같은 간편송금을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 은행 계좌에 연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현재 간편송금은 사기, 자금세탁, 착오송금 등에 취약해 범죄 예방,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무기명 송금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그 역시도 수취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업체들이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업의 간편송금은 금융회사 계좌와 연결된 계정 간에만 가능하다. 현재 간편송금은 선불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이용자에게 양도·환급을 해줌으로써 규제를 피해 사실상 자금이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편송금이 이용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지인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6720억원에서 1682억원으로 급감했는데 메신저피싱만 반대로 간 것이다. 간편송금이 보편화되면서 보이스피싱범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은 17일부터 익명으로 활동하는 오픈채팅방에서의 간편송금도 베타서비스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마약·사기 등 범죄행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편송금은 착오송금(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것)에도 취약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 토스, 네이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은 1만1176건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착오송금한 돈을 되돌려주는 반환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지 않은 계정의 경우 실명 확인을 할 수 없어 보호대상이 안된다. 금융당국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간편송금 서비스가 사라진다거나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도 대부분의 이용자는 간편송금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결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금 업계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를 들지만,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대부분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은행 계좌를 연결하지 않으면 송금받은 돈을 출금할 수도 없다. 다만 신용불량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등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역시도 서비스 이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라는 것이 결국 개인을 식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당 1개의 아이디가 부여되는 카카오톡 계정 같은 방식도 협의를 통해 이용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전자자금이체업은 등록제인 선불전자금융업과는 달리 허가제지만, 이 역시 지난해 ‘환불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감안하면 일정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기 취약 간편송금 '신원 안전망' 깐다

사기 취약 간편송금 '신원 안전망' 깐다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尹 "을지연습 5년 만에 정상화..새 비상대비태세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5년간 축소해 시행한 을지연습을 다시 확대한 만큼 이번 훈련을 국가 비상대비태세 정비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34
22.08.22
자유주제

"계약관계 없으니 불법파업" 손배소 배경엔 '원·하청 문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CJ대한통운의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CJ대한통운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해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한 택배노조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기업은 이처럼 ‘계약관계 없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3
22.08.22
자유주제

중국, 폭염·가뭄에 공장 댈 물도 없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후대응' 총력

중국이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난, 수자원난이 심화되며 공장 가동마저 멈춘 가운데 현지에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남부지방 폭염과 가뭄으로 쓰촨성과 충칭 등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공장 가동이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0
22.08.22
자유주제

전북도의회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최적지는 고창군"

전북도의회는 22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최적지는 고창군"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유네스코 5관왕 고창군에 건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고창군은 2013년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여기에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3
22.08.22
자유주제

스페인 올리브유 가격 7% 뛰고 美 목화 수확률 40% 이상 줄 듯

북반구를 휩쓴 폭염 등 이상 기후의 부메랑이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특산품 올리브유 가격이 한 달 새 7% 상승했고, 미국에서는 목화 수확률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물류의 대동맥인 라인강마저 말라붙고 있어 수송 차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조사기관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9
22.08.22
자유주제

기후변화에 뜨거워진 바다..알래스카 킹크랩·대게가 사라졌다

‘그 많던 알래스카 왕게(킹크랩)와 대게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전 세계 게 주요 산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알래스카 바다에서 서식 중인 대게 개체 수가 지난해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왕게와 대게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러시아 해역이나 심해로의 이동설을 비롯해 천적 등장설, 외계인 납치설까지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지만 수수께끼가 아직 풀리지 않은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9
22.08.22
자유주제

1,330원마저 돌파한 환율..물가정점 지연·경기둔화 압력 가중

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여만에 1,330원마저 넘어서면서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지연되고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키우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35.5원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09
22.08.22
자유주제

오미크론용 백신 넘어 하위변이 맞춤형 백신도 곧 나온다

영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 사용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향후 각국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5일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미국 제약사 모더나 2가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했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53
22.08.22
자유주제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를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은 3.65%로 22일 고시했다. 5년 만기 LPR는 4.3%로 전월보다 0.15%p 낮췄다. LPR은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 은행 조달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을 가산해 산출한다. 1년 만기 LPR은 우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67
22.08.22
자유주제

전기차 배터리, 中 의존도 더 높아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으로 내년부터 북미향 자동차·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해 대(對)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IRA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원재료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1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