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日, 탈탄소사회 실현 위한 새 국채 발행 검토..재원 확보가 과제

울트라맨8

Lv 116

22.08.22

view_cnt

835

탈탄소화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은 중장기적인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탈탄소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과 절전 대응 제품 연구개발 등에 향후 10년간 민관이 총 150조엔(약 1461조원)의 투자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조엔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서의 효과를 겨냥해 정부가 부담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 국채와 다른 'GX경제이행채(経済移行債)'라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만, 발행에 있어서는 미래 상환을 위한 재원의 뒷받침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연료 등에 과세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에 추가하는 '부과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업과 가정의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어려운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망했다.
日, 탈탄소사회 실현 위한 새 국채 발행 검토..재원 확보가 과제

日, 탈탄소사회 실현 위한 새 국채 발행 검토..재원 확보가 과제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토뱅 5.5%·카뱅 2.3%..인터넷銀 예대금리차 컸다

22일 처음 공개된 은행권의 공식적인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시중은행이 평균 1.21%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았다. 시중은행·인터넷 은행·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금리 상승기마다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55
22.08.22
자유주제

위안화 기준치 1달러=6.8198위안..0.2% 절하

중국인민은행은 22일 경기회복 추이와 그간 내외 금리차,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코로나19 동향,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엔저 등을 반영해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준치를 2거래일째 내려 고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6.8198위안으로 지난 19일 1달러=6.8065위안 대비 0.0133위안, 0.20% 절하했다. 엔화에 대한 위안화 기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7
22.08.22
자유주제

'통할, 구거, 부의'는 무슨 뜻?..제주,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바꾼다

제주도가 현재 시행중인 조례 내용에서 일본식 표현이나 권위적 표현 등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도 조례의 용어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대상 조례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다. 정비대상 용어는 △구거 △개폐 △부의 △개폐 △절사 △감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1
22.08.22
자유주제

"韓, 3년째 코로나 치료제도 못 만들어".. 감염병 전문가의 쓴소리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에서는 후진국"이라며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치료제는 아예 소식이 없고, 백신도 뒤따라가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설명회에서 "소위 R&D(연구개발)에 2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59
22.08.22
자유주제

민주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 요청오면 신속히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사과를 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8
22.08.22
자유주제

TSMC 효과 이 정도였어?..중국이 대만 침공 못하는 이유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30년 동안 양국 간 교역은 30배 이상 커졌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 대만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2.3%)을 앞섰다. 한국의 당시 성장률은 -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18
22.08.22
자유주제

'푸틴 멘토' 딸 사망에.. 우크라 확전 방아쇠 당기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야 두기나가 의문의 차량 폭발로 사망하자 21일 우크라이나 전선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기나 죽음을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후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8
22.08.22
자유주제

尹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국가안보 지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이 22일 개시됐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던 대규모 실전적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201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년 만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실전과 똑같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1
22.08.22
자유주제

'이자 폭리' 막는다..예대금리차 공시 오늘부터 시작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가 22일 시작됐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한 곳에서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해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자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9
22.08.22
자유주제

'수령' 앞세워 내부 결속.."어려워도 승리해야"

북한은 22일 최고지도자의 '위엄'을 앞세워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정론'을 통해 김정은 당 총비서의 지도력을 찬양했다. 신문은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가장 간고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조선(북한)은 지금 전진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의 정론은 북한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85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