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탄소사회 실현 위한 새 국채 발행 검토..재원 확보가 과제

탈탄소화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은 중장기적인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탈탄소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과 절전 대응 제품 연구개발 등에 향후 10년간 민관이 총 150조엔(약 1461조원)의 투자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조엔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서의 효과를 겨냥해 정부가 부담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 국채와 다른 'GX경제이행채(経済移行債)'라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만, 발행에 있어서는 미래 상환을 위한 재원의 뒷받침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연료 등에 과세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에 추가하는 '부과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업과 가정의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어려운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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