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 수사·인사는 장관과 신뢰문제"..외부개입 어렵다 선 그어

윤희근 경찰청장(54)이 경찰제도발전 태스크포스(TF)의' 경찰 수사 및 인사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신뢰관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총경, 경무관이 되려면 수십년에 걸쳐 쌓인 규정과 법을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제기된 인사와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경찰제도발전 TF에서) 경찰 인사,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말했지만 (이 문제는) 청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중립성·책임성에 대해 윤 청장은 "(대책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경찰국 신설, 지휘규칙 범위 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최소한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청장은 경찰제도발전 TF 운영에 대해 지난 11일 공안직, 복수직급제, 수사인프라 강화, 중립성책임성 강화 등 4개 부서를 만들고 국장급 간부 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무인사관, 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미래추진단장이 TF 팀장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사 이하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수사인프라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안 단계에서 예산을 100%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안되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예산에 공안직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의 측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윤 청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사실은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지도 않고 민감한 정치인 사건을 지휘하지도 않는다"며 "어찌보면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인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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