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믹서' 본격 제재...평가 엇갈려

viLv 103

22.08.23

939

"위헌 소지"vs"자금세탁 방지 부분적 효과"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다른 내역들과 혼합하고 쪼개 추적을 막는 '믹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본격화하자 그 타당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암호화폐 믹서는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러나 특정 소프트웨어 이용을 차단하는 제재 방식의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악용을 저지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고, 업계가 건전한 신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