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갤럭시 강점 사라져" 반발도

상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구자근·권명호·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갤럭시 강점 사라져' 반발도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