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문제, 메가시티로 풀어라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구심력과 원심력 균형 맞춰 대책 마련해야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8·16 대책'이 최근 발표됐다. 금번 대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우선 특기할 만하다. 수요가 밀집한 서울시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에 의한 공급 확대를 촉진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역세권 용적률 완화, 민간에 의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환승역세권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곳은 500% 수준의 용적률 완화와 콤팩트시티를 건설해 주거 수요를 수용하고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는 것도 전과 다른 점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역세권을 고밀복합화하고 또 신규 택지 공급도 예정돼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나, 공급수단별 장단점과 실현상의 쟁점 등을 짚어 본다.

수도권 집중 문제, 메가시티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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