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고위관료는 1억이 넘는데 하위직 공무원은 실상 최저임금"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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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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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이 봉인가요? 고위 관료는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지만 일선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은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희생만 강요당하는 셈이죠.”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안’을 1.7~2.9%로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위직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 이하 전북노조)은 23일 현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거나 0~1%대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수위원회 권고 인상률이 1.7~2.9%로 제시된 상황에서 통상 기재부가 인상률보다 0.4~0.5%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다는 관례에 따른 해석이다. 전북노조는 이런 관례가 적용된다면 실질적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전년 동기 6.7%로 7%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업무에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해마다 치솟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동결과 다름없는 공무원 임금 인상을 계속해 왔고 공직자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은 168만6500원이다. 기타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를 합쳐도(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194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191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 송 위원장은 “고위 관료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박봉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형적 임금구조를 갖고 있다. ‘하후상박’ 개혁 없이 또다시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로 개편해 호봉이 낮은 ‘MZ세대’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면서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6급 이하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임금인상률을 반드시 정부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요구했다. 한편 전북노조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함께 8월 말까지를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연맹소속 광역시도, 교육청 및 전국 시군과 연대해 동시 플래카드 게시, 1인 시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을지훈련 이후에는 연대 기관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상경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