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보험사 중복 판매채널 허용 가닥..이종 자회사 설립은 'No'

울트라맨8

Lv 116

22.08.24

view_cnt

669

보험사의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가 모회사와 자회사간 판매채널과 상품의 중복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자회사를 둔 한화손해보험도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업계가 건의한 손보 자회사 설립 허용 등 넓은 의미의 1사1라이센스 규제완화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산업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보험업계 현안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가 ‘1사 1라이센스 규제’에 대해 묻자 “규제를 풀 것”이라며 “조만간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일업권 중복 판매 채널 허용과 중복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생보사가 요구한 ‘광의의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는 보험생태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1사 1 라이센스’ 규제는 1개 계열 및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보사와 손보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이 규제에 따라 한화손보 뿐 아니라 교보생명 역시 온라인판매채널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두고 있다. 생보사는 중복판매 채널 허용 뿐 아니라 1사 1라이센스 규제완화를 넓게 해석, 1개의 생보사가 손보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생보사와 손보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손보사는 생보사의 규제완화가 겸업을 금지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생보사는 자회사 설립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NH농협금융지주는 NH농협손보, NH농협생보를 둘 수 있지만 각 회사는 다른 업역의 자회사를 둘 수 없다. 생보사의 건의대로 라면 NH농협손보는 생보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중복 판매채널 허용 가닥..이종 자회사 설립은 'No'

보험사 중복 판매채널 허용 가닥..이종 자회사 설립은 'No'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정의선 회장 긴급 방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논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3일 급하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사업이 비상에 걸리자 현안 점검에 나선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 회장은 뉴욕 등에서 일주일간 정도 머무르면서 미국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나 현대차의 미국 사업을 점검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69
22.08.24
자유주제

"전망은 좋은데".. 상장 폐지되고 재정투입 줄이는 '뉴딜펀드'

정부가 '뉴딜펀드'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매년 6000억원 투입이 예정됐던 예산을 줄이고 민간에 상당 부분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뉴딜펀드 역대 관제 펀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뉴딜펀드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 투입을 줄인다든가 민간과 충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50
22.08.24
자유주제

'망 이용대가' 항소심 5차 변론..SKB측 증인 출석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5차 변론에서는 SK브로드밴드측 증인이 나와 망 연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24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차 변론기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1
22.08.24
자유주제

폐경, 늙기 전에 받는 보상휴가

올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지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위가 발작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견딜 만했는데 갑자기 몸속이 펄펄 끓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에어컨도 돌아가고 다른 가족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체질이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입에서 덥다는 소리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5
22.08.24
자유주제

잊혀진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

“헤이 맨, 정말 뭔가 감개무량하지 않아?” 지도 위 쿠투팔롱병원을 가리키며 아룬이 제이슨에게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각각 스리랑카와 미국 출신으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가로서 살아온 삶이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2009년 쿠투팔롱병원 설립 초기에 콕스바자르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제는 단단하게 자리잡아 지역주민도 난민과 함께 이용하는 든든한 병원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6
22.08.24
자유주제

한화證 "코스피, 전 저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크지 않아"

한화투자증권은 하락세인 코스피 지수가 전 저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익과 밸류에이션(가치) 변화, 시장 에너지 등을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전 저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장중 저점인 2277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한화투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38
22.08.24
자유주제

공급망 새판짜기.."中 대신 어디로?"

미국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광물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지배가 예상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IE는 원자재별로 채굴단계에서 리튬은 칠레와 호주, 니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지배적이지만, 처리단계로 넘어와서는 중국이 주요 설비 대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24
자유주제

中, 광산 兆단위 '싹쓸이 쇼핑'..韓은 고환율 '겹악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각종 핵심 광물을 가공·제련, 화합하고 캔·가스켓(배터리의 뚜껑역할)·동박 등 각종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배터리 제조 전체 과정에 걸쳐 중국 자본의 손이 뻗지 않은 분야를 찾기 힘들다. 특히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주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전세계 광산은 중국 기업들의 독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1,167
22.08.24
자유주제

"트위터, 보안에 소홀하면서 규제당국 속였다"..터져 나온 내부 폭로

소셜미디어(SNS) 업체 트위터가 실제로는 사이버 보안과 사용자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면서, 규제당국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속였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피터 자트코 전 트위터 보안책임자가 지난달 비영리 법무회사 ‘휘슬블로워 에이드’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 법무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665
22.08.24
자유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탈(脫)탈원전' 선언한 윤석열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뉴스를 지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설사 러시아가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이긴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민(전체 또는 동남부 돈바스 지역일대)의 통합이라는 러시아의 침공 목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을까. 전쟁이 나면 어느 쪽이 옳고 그르든 맞서 싸우는 쌍방이 피를 흘리기 마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677
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