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뒤통수 맞은 전기차 보조금..국내도 제도 전면 개편해야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미국에서 최종 조립·생산된 전기차에만 구매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고가인 만큼 많은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실구매가를 낮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특정 국가 제품을 차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국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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