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韓 전략적 가치 높아지는 상황 활용해 '새로운 30년' 기반 마련해야"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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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860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속도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체제와 이념의 차이 속에 부침을 거듭하며 발전해 온 한·중 관계는 특히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칩4 동맹과 대만과의 협력 심화 등으로 불거지는 미·중 전략 경쟁구도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 요인에 직면해 쉽지 않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수면 위의 우호적 분위기와 다르게 물밑으로는 각종 사안에 확연한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문화일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24일 양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자세와 방안,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들어봤다. ◇“韓·中 상호 대등 관계로 만나라” = 먼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한·중 간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 목표를 천명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내세우듯이 중국을 상대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고조되는 유리한 판세를 잘 읽고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한·중 관계를 충분히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교수는 “미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만 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중 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3불은 해결 가능한 사안” =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넘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3불 1한’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는 원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 교수는 “사드 3불 현안은 한국이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이 사드는 중국의 군사정보 탐지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용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으로 불리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중국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중국도 한국에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역할 인식을 대중 외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중·반한 정서 해결 노력해야” = 한·중 관계가 대립과 충돌로 치닫지 않으려면 두 나라가 정치적 상황이나 이데올로기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협력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그것이 군자의 사귐”이라고 화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중 협력을 견인해 온 경제 협력이나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반한 정서 관리를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윤 정부 특성상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도전 과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과도하게 고려한다든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논리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잘 풀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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