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토스뱅크 과다대출에 놀란 당국..시행세칙 개정 '만지작'

울트라맨8

Lv 116

22.08.24

view_cnt

651

타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를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서는 수천 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은행권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9월) 말경을 목표로 시행세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지방은행의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했다. 비대면 신용대출 실행 시 연소득 산정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자로 본보가 보도한 ‘DSR 40% 넘는 대출 받아준 토스뱅크’ 기사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토스뱅크의 과다 대출 비밀은 은행마다 다른 연소득 산정 방식에 있었다. 토스뱅크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 증빙소득을 활용하는 대신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치를 평균해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을 썼다. 그 결과, 실제 연소득보다 40%가량 높은 연소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대출한도도 그와 비례해 수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토스뱅크가 규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금융당국이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근본원인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규정에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우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이 정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차주의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먼저 보고,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소득(건보료 등)을 쓰도록 한다. 다만, 은행연합회가 정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는 인정소득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세칙에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증빙소득을 활용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은행권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 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이번 논의의 시발점이 된 토스뱅크는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여전히 건보료 3개월치를 활용한 연소득 산정 방식이 고객 편의성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최근 소득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은행 담당자들은 논의 끝에 “증빙소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은행권 공통 입장으로 결정했다. 이 입장은 당국에 전달된 상황이다. 은행권 의견과 별개로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9월말 정도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독]토스뱅크 과다대출에 놀란 당국..시행세칙 개정 '만지작'

[단독]토스뱅크 과다대출에 놀란 당국..시행세칙 개정 '만지작'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아파트 거래 감소에 국내 인구이동 18.3%↓..서울→경기 이동도 줄어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며 지난달에도 인구이동 감소가 이어졌다. 서울 이동인구가 줄면서 경기로의 유입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10.6%로 같은 기간 2.4%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매매거래량 감소로 전체 이동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33
22.08.24
자유주제

철강·기계 등도 불투명한 수출길에.."무역수지 개선 위해 총력"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환율 상승 등 전방위적인 수출입 악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반도체와 철강, 기계 등의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지원기관, 12개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하는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2
22.08.24
자유주제

코로나에 상반기 사망자 '역대 최다'..출생아 13만명 아래로 '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13만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는 32개월째 이어졌다. 주요 혼인 연령대인 30대 인구가 줄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37
22.08.24
자유주제

대출금리 급등에 깡통전세 불안감..'월세 난민' 급증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월세 비중의 급증 현상은 전례 없는 고금리와 ‘깡통전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깡통전세 위험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폭등세를 보였다.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96
22.08.24
자유주제

제 상황을 보시고 차량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처음 글 써보네요ㅎㅎ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월급은 600-1300사이인 3살딸아이 하나둔 26살 아빠입니다.!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 26살인데도 불구하고 차만 5대째 바꾸네요...현재는 패밀리카다치고 그랜저ig 타고있습니다 요즘 부쩍 외제차를 사고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현재 집은 없구요

부산싸나이|22.08.24
like-count3
commnet-count8
view-count1,277
22.08.24
자유주제

고령자·사회초년생 신용카드 리볼빙 계약엔 '해피콜' 도입

고령자 대상 신용카드 리볼빙 계약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해피콜’을 도입한다. 카드값 연체 우려가 큰 저신용자에겐 리볼빙 텔레마케팅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리볼빙 설명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여파 속 치솟는 대출 금리에 당장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이용자가 눈에 띄게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7
22.08.24
자유주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의견 묻지도 않고 가해자 사표부터 받았다간..

팀원(女)이 회식 자리에서 영업팀장(男)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회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사내 신고를 겸한 인사팀 면담을 통해서는 “영업팀장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팀원은 연차를 쓰며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 메시지 등 일체의 연락까지 끊었다. 그러나 기업 조사 과정에서 영업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93
22.08.24
자유주제

노조전임자는 임금의 손실 없어야? 타임오프 임금분쟁 예방하려면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자립 및 원활한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21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6
22.08.24
자유주제

경기장 응원 막대풍선 제한된다..콘서트에 개별반입은 가능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4일 시행되면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봉(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복잡한 일회용품 규제를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24일 홈페이지(me.go.kr)에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3
22.08.24
자유주제

'추석 성묘철' 예초기·벌쏘임 사고 주의보..긴 옷 필수

추석 벌초·성묘철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초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주로 다치는 상해 부위로는 다리(46.2%)가 가장 많다. 보호 장갑을 끼지 않고 예초기를 조립하거나 칼날에 낀 이물질 제거를 하려다 팔(23.1%)을 다치는 경우도 많다. 몸통과 머리를 다치는 비율은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83
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