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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주당 친명-비명, 당헌 개정안 부결 놓고 이견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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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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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 개정안 부결과 관련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은 최종 관문에서 부결됐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재상정하면서 계파 간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재상정 당헌 개정안은 충분히 숙의된 내용이며, 중앙위원회 재소집에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정치 탄압 사유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하도록 한 절충안인 만큼, 재상정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분과장인) 조승래 의원이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는 당헌의 내용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며 "부결 사유가 됐다고 예상되는 논란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은 충분히 다시 상정하기로 숙의, 논의된 부분이라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당헌 개정안을 이날 당무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한 비대위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수정안이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토론에서) 부결된 전체 안건이 일부 수정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며 "찬반 토론이 가능하게 중앙위를 '대면 중앙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의원총회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26일에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중앙위를 한다고 한다"며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차기 지도부가 아닌 비대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긴박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당헌 80조 절충안과 관련해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다"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올린다는 것은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무위는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으로,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비대위의 재상정 결정과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원들은 전 당원 투표를 거의 100% 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후보 때문에 당헌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시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 절차를 밟는 게 이 후보가 지시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비대위에서 하는 일로 이 후보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당헌 개정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치며 사그라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이와 관련해 격론이 예상됐던 의원총회도 조용히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헌 80조 절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도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별탈 없이 진행됐다"며 "중앙위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민주당 친명-비명, 당헌 개정안 부결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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