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는 위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알려고 했지만 모른다"며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임의로 파기하는 건 위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

[팩트체크]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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