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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꾀어 과한 술값 물려도 행정제재만..정부 '형벌규정' 개선 발표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주점으로 유인한 뒤 과다한 카드결제 등 피해를 끼쳤을 때 사법당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만 내릴 수 있게 된다.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상호, 두달여 비대위 마치며 "차기 지도부, 소통 최우선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두달여만의 비대위 체제를 마치며 차기 지도부를 향해 "다음 당 대표가 어느 분이 되든 주류 그룹이 되면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 등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작은 이견이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건 결국

발리 신혼여행 트랜스젠더, 경찰 조사중 사망.."혐오폭행 의심"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온 트랜스젠더 페루인이 마약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 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행위와 폭행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구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6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페루 출신의 로드리고 벤토실라(32)는 지난 6일

반려견도 말년에 해마다 치매 위험..운동이 예방 특효약

늙어가는 반려견을 지켜보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인과 함께 나이 들어가던 반려견이 어느 날부턴가 활력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잦아지고 때때로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제자리를 빙빙 돌고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한다면, 거기다 그동안 잘 가리던 대소변까지 실수하기 시작한다면 반려견은 이른바 개 치매, '인지능력 장애'

트럼프 소셜미디어 인기 시들..6개월 만에 자금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범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이 6개월만에 자금난에 빠졌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 방송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은 인터넷 서버 호스팅 회사인 라이트포지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이날 현재 160만 달러(약 21억 3천500만 원)가 미납금으로 밀려 있다. 트루스 소셜은 당초 7천500만 명

중국 육·해·공군 러시아 군사훈련에 첫 동시 참가..우크라·대만 위기 속 다음달 5일까지 훈련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역대 처음으로 육·해·공군을 동시 파견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 참가가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양측의 연례 협력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속에서 중·러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탄커페이(譚克非) 중국 국방부 대

신규변이 분석 빨라진다..변이 PCR분석법 도입해 1주일→1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변이를 신속하게 검출하기 위한 '변이 PCR(유전자증폭) 분석법'을 9월 초까지 개발·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내 코로나19 변이감시 강화현황'을 보고받고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인

"아픔없는 곳에서 영면하길"..'수원 세모녀' 26일 발인식 엄수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26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원 세모녀'의 장례 발인이 진행됐다. 엄숙한 분위기 속 장례지도사가 건네는 3개의 위패를 수원시 공무원 3명이 차례대로 건네 받은 후, 운구 차량에 올랐다. 세 모녀의 연고

정점 지났다지만..현대바이오·일동제약 코로나 테마주 여전한 인기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테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26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현대바이오(048410)와 일동제약(249420)이 임상시험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래량과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현대바이오 주가는 이날 오후 12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