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혁신은 이념 아닌 민생 문제..기업에겐 생사 달려"

전기차 충전시간 1시간→20분 확 줄어든다..산자부, 12월 개정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거리두기 해제 후 첫 가을.."반갑다 '야외 마라톤'의 계절"

늦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달리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유통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가을을 맞아 다양한 체육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0월2일 마라톤 대회 '스타일런'을 3년 만에 다시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잠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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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꾀어 과한 술값 물려도 행정제재만..정부 '형벌규정' 개선 발표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주점으로 유인한 뒤 과다한 카드결제 등 피해를 끼쳤을 때 사법당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만 내릴 수 있게 된다.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상호, 두달여 비대위 마치며 "차기 지도부, 소통 최우선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두달여만의 비대위 체제를 마치며 차기 지도부를 향해 "다음 당 대표가 어느 분이 되든 주류 그룹이 되면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 등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작은 이견이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건 결국

발리 신혼여행 트랜스젠더, 경찰 조사중 사망.."혐오폭행 의심"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온 트랜스젠더 페루인이 마약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 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행위와 폭행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구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6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페루 출신의 로드리고 벤토실라(32)는 지난 6일

반려견도 말년에 해마다 치매 위험..운동이 예방 특효약

늙어가는 반려견을 지켜보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인과 함께 나이 들어가던 반려견이 어느 날부턴가 활력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잦아지고 때때로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제자리를 빙빙 돌고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한다면, 거기다 그동안 잘 가리던 대소변까지 실수하기 시작한다면 반려견은 이른바 개 치매, '인지능력 장애'

트럼프 소셜미디어 인기 시들..6개월 만에 자금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범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이 6개월만에 자금난에 빠졌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 방송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은 인터넷 서버 호스팅 회사인 라이트포지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이날 현재 160만 달러(약 21억 3천500만 원)가 미납금으로 밀려 있다. 트루스 소셜은 당초 7천500만 명

중국 육·해·공군 러시아 군사훈련에 첫 동시 참가..우크라·대만 위기 속 다음달 5일까지 훈련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역대 처음으로 육·해·공군을 동시 파견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 참가가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양측의 연례 협력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속에서 중·러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탄커페이(譚克非) 중국 국방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