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울트라맨8

Lv 116

22.08.26

view_cnt

1,120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HOT
자유주제

미방) 어제자 스타렉스 역주행 사망사고 gif

스타렉스 운전자 현장 즉사라고 합니다,,,

thumbnail
포르쉐내꺼|22.08.26
like-count11
commnet-count20
view-count4,670
22.08.26
자유주제

"20억 주사, 효리 살릴수만 있다면 장기라도 팔고 싶어요"

소아 척수성 근위축증.. 이름도 어려운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희귀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명 정도의 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얼마전 나왔습니다. 단 1번만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는 거에요. 다만 문제는 그 가격이 20억원이라는 점이죠. 집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들에게 희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5
22.08.26
자유주제

강남 학군 아파트 은마·도곡렉슬도 전세거래 주춤

여름방학 기간 서울 강남권 주요 학군 아파트들의 전세 거래가 예년 같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도곡동 도곡렉슬은 각 동(洞)에서 거래량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량은 감소했다. 초역세권에 내로라하는 학군 단지들도 금리 인상기 영향을 받은 모양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아실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도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8.26
자유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라리 두리뭉실한 게 낫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당면 사안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세간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중심으로 추진하겠다던 과거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부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9
22.08.26
자유주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수박빙수|22.08.26
like-count1
commnet-count1
view-count675
22.08.26
자유주제

이사 후 '장기수선충당금' 못받았다면?

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비에 포함되다 보니 당연히 임차인인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몇 년이나 지난데다 이사 직전에 해당 집주인도 바뀌었다 보니 A씨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7
22.08.26
자유주제

금리 치솟으며 서울 '부동산 빙하기' 계속..매수심리 16주 연속 하락

금리가 치솟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16주째 악화되며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 전(83.7)보다 0.8포인트(p) 내린 82.9로 집계됐다. 매매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3
22.08.26
자유주제

"해도 너무한다"·"다 죽게 생겼다"..난리 난 아파트 단지들

서울 강남에 분양가 3.3㎡ 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잇따라 나온다. 고급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가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주 감정평가 기준 추정 분양가격이 3.3㎡ 당 8500만원대에 달하는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보통 구청에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7
22.08.26
자유주제

안녕하세요

가입했어요 잘부탁해요

호화로운|22.08.26
like-count1
commnet-count1
view-count668
22.08.26
자유주제

환경영향평가, 유연해진다..'꼭 필요한가' 스크리닝 도입

환경부가 1980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평가에 앞서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9
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