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尹정부 성과 가려진 자체가 해당행위..추가 징계, 윤리위에서 논의 가능"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하 장예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서영교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 출범,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예찬: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것은 야당의 일이지만 축하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당대표가 됐을 때 장점은 리더십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부각되겠지만 우선 민생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야당도 정부의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단일된 목소리로 보여 준다면 민주당의 지도체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영수회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대통령이 화답을 할까요? ◆ 장예찬: 제가 짐작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영수회담이라는 게 아주 특정한 이슈나 경제민생 또는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거든요. 단순히 새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자기 정치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다룰지, 중요한 부분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살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야당은 지도체제를 정비한 상황인데, 반면 여당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예찬 이사님이 보기에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장예찬: 한두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줄어들다가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다시금 화두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럴 때 국민의힘이 조금 빠르게, 단호하게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 주면 되는데. 이건 이래서 비판받고, 저건 저래서 비판받을까 봐 우왕좌왕,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한 날 선 발언을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같이 정치하겠다는 사람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의총 결론 물론 잘됐지만 저는 이 결론도 조금 미덥지 못해요. 보다 확실하고 보다 빠르게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랬다가 또 비판받는 것 아닐까?' 중간에서 자꾸 우물쭈물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난주 금요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된 부분 예상하셨습니까? ◆ 장예찬: 예상 못 한 분들이 99% 아닐까요. 정치 성향 떠나서 많은 법조인이나 방송인들 대다수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법원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임전국위 소집이나 ARS를 통한 전국위 투표 등. 그런데 비상상황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법원의 정치 개입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치의 사법화 기조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방향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남겼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신상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과거 민주당이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다만 판사에 대한 개인적 비판 말고 판결 전체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재판장 성향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안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 장예찬: 금요일에 점심 먹다가 판결 뜬 걸 보고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식사하고 바로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 자리에서 진행자분이 질문하실 거잖아요. 제가 처음 꺼냈던 이야기가, 적어도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그걸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사 개인 성향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판결의 정당성을 우리가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1심 판결도 아니고 가처분 인용 판결인데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3심 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판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요. 판결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에 깊숙이 법원이 개입하는 게 옳은가. 이 문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두고두고 고민해 볼 하나의 새로운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토요일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헌·당규를 손질해 2차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기억에 장예찬 이사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장예찬: 공식적으로는 제가 최초로 했던 주장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도 바꾸자 고치자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헌 논의를 가지고 꼼수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죠. 당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당헌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당헌 곳곳에 빈틈이나 규정되지 않은 여백의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시대의 변화나 또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당헌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지 않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헌 가운데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누가 대행을 하느냐는 부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누군지 못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빈틈들이 사실상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빈틈을 채우면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당헌을 정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왜 꼼수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을 보게 되면 비상상황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 자체가 당헌에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사태의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가처분 인용 판결의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물러나거나, 궐위상태거나 최고위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에 보다 명확하게 비상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전국위원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 이 같은 가처분 인용 판결에 지적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추인 난 대로 또 당원들의 여론이나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럴 때 우리는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수정해서 새롭게 출범하면 그 비대위도 가처분 할 것이다. 그리고 당헌 단계를 만들려면 남아 있는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원 직무 정지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계속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거야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하라 말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또 한 언론의 질문에 "가처분 한 방 더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매우 가볍게 언급하셨던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역사상 자기 소속 정당을 향해 가장 많은 가처분을 신청한 전직 당대표로 기억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준석이라는 전도 유망한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방향인가. 그런 식으로 역사에 기억되는 게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상상황 규정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그 이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렸던 여러 조치들. 당직자 임명이나 비대위원 선임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전부 다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의 활동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이미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던 상임전국위 소집 이후에 당헌 개정 절차에 대해서까지 가처분을 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실익이 없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야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당내 수많은 법조인이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 같은 판단을 통해서 의총에서 새로운 결의문을 낸 만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박지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장예찬: 일단은 의총회 네 번째 결의안을 보게 되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하게 되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누가 주도해서 상임전국이나 전국위 절차 등을 거치면서 당헌 개정, 비대위 재출범 등을 하게 될지. 지금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체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반대한 의원이 공식적으로 8명으로 집계된다고 들었습니다.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중에서 10%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8명의 목소리, 물론 소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마치 당의 의견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9 대 1인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한 77% 정도 득표했는데 '압도적인 득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9 대 1의 상황, 115명 중에 8명 빼고는 전원이 이 의총 추인 결과에 사실상 동의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재명 의원 당선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의원들 다수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칙 정당민주주의 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에선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저도 소위 여의도 정치인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원내는 아니지만 당 밖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여의도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 죄송스러워 해야 할 일이에요. 자꾸 여의도 정치 이슈로 민생 행보 걸어가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여의도 내부의 이슈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각하면서 반성하고 '우리 정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각오를 다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행보 걸어나가는 게 옳고요.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여의도 이슈는 여의도 안에서 마무리를 짓고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조 전환을 해야지, 이 문제에 자꾸 대통령이 입장 밝혀라 끌어들이는 것,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희석시키고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붕괴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제가 당헌·당규를 다 따져보지 못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방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예찬: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SNS 등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직전 최고위원은 공식 해산이 된 겁니다. 나머지 최고위원분도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건 상관없이 다 전직 최고위원, 전직 청년 최고위원이 되는 거라서 원칙적으로 최고위 체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당 법률지원단의 판단인 것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수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라도 원내대표 재선출을 통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전 체제의 최고위의 누군가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해석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의결했는데요. 최근 문제가 된 발언 등 이 전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아 현재보다 더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예찬: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잘한 뉴스에 대해서 앵커님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사실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를 했고요. 폴란드를 대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완성시켰고 그리고 '무기거래조약국'이라고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무기 수출을 다루는 조약에 의장국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눈부신, 획기적인 성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슈나 센 발언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요. 뉴스의 중심에서 자꾸 빗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해당행위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 출신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가릴 정도로 지나친 비판이나 정쟁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기 때문에 '양두구육', '신군부' 단순한 한두 가지 발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행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윤리위가 어떤 수위의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런 부분은 독립적 기구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 마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겠고요. ◇ 박지훈: 혹시 징계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이후에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수사 이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 장예찬: 두 가지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 수사 이후에 징계 추가하라는 건 여러 가지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에 징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이전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제 철학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번에 의총 결의를 통해서 징계를 촉구한 건 해당 부분 수사와 무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나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부의 성과를 가리는 지나친 정쟁 유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 박지훈: 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전 대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0시간여 만에,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북 칠곡과 대구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자신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을 늘려가겠다는 것이고 경북 칠곡이 고향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쪽에 조상님들이 터를 잡고 사셨다고 하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쉬면서 집필하겠다는 것까지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은데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열릴 전대, 그 전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 우호적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수위 넘은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당원분들이 정말 많이 지친 것 같거든요. 정권 교체했는데 이렇게 지친 우리 당원분들 생각하면 참 안쓰럽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었든 심판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