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새 비대위 가자는 건 사법부와 싸우자는 것"

신장식 "실제로는 비상 상황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전체가 존립 근거 없어진 것" 권성동 '직무대행'‥관련 '규정' 없다? 신장식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맡고, 사퇴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보궐선거하면 돼" '새 비대위' 출범‥'당헌·당규 정비' 내용은? 신장식 "비상 상황을 더 넓게 보기 위해 바꾼다는 것"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은? 신장식 "수사 결과나 1심 판결 나오기 전 추가 징계, 다툼의 소지 있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윤 대통령과 친분 논란‥"가끔 마주친 정도" 신장식 "청문회에서 서울대, 50대 남성, 지인 부분으로 다툼 있을 것"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800원 횡령 판결' 쟁점 신장식 "오늘 청문회에서 과한 판결에 공감한다고 자세 낮춰" 신장식 "내년 9월에 현재 대법원장 임기 끝나면, 오석준 대법원장 될 가능성에 관심"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여당이 일대 혼란을 맞고 있는데요. 여당이 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정치코너에서 공방을 듣더라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비대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사법부와 싸우자는 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냥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게 아니라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비상 상황이 없었다는 게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 상황이라고 왜 해석을 했냐. 그게 일련의 과정이 이준석 대표를 말하자면 찍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는 것은 헌법이 정한 당원이 민주적으로 당은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원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당법이 정하고 있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고 최고 의사 결정 단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된거다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취지의 결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상 상황일 때 결정문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실제로는 비상 상황이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전체가 존립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그런데 자꾸만을 해석해서 법에는 게증물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간의 누가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싸고 지금 게증물은 그거 하나였단말이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비상 상황이아니다. 그렇다면 비대위가 존립 그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살아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구만 작구만 가지고 법원의 판단 근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와 싸우자는 말이이에요. 광고 송파 리버레이크 분양 안내 송파 최저가 신규아파트 계약금 4천 선착순공급 리버 레이크 송파 광고 정보 ◀ 앵커 ▶ 그렇다면 신 변호사 해석하시기에는 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비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부활해야 하는 거죠. ◀ 앵커 ▶ 원래 옛날에 있던 멤버로 부활해야한다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사퇴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태니까요. 직무대행을 맡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중에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자기 지휘를 갖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서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국민의힘의 논리는 당헌당규는 왜 고치면 된다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헌당규를 고쳐서 비상 상황을 재정의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현행 당헌당규에는 비상 상황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비상 상황을. 하나는 대표의 궐의 시 대표는 지금 궐의 상태가 아니죠. 사고 상태일지 언정 궐의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하나는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법원에서 쭉 살펴보니까 대표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태니까 이건 해당 없어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보니까 무슨 소리야?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 소집할 때 최고위원들 보니까 정치적으로 사퇴했지만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권한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최고위원회에 다시 출석을 해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위원회 과반 이상 궐위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거쳐온 절차를 보니까 최고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 상황이 아니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상 상황을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 앵커 ▶ 당헌당규를 바꾸겠다 이 얘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바꾸겠다, 이런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당헌당규를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이번 상황에서 적용되게 바꿀 거란 말입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가요, 보기에? 판결과 어떻게 부딪히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문자적으로는 합법적일지도 모르겠지만. ◀ 앵커 ▶ 법의 취지. 판결의 취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판결의 취지를 보자면 거꾸로 룰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불리한 결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잣대를 바꾸겠다. 본인들이 분명히 예전의 잣대를 가지고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가 당신들 잣대에 의하더라도 이건 비상 상황이아닙니다. ◀ 앵커 ▶ 그전에 잠깐만 짚어보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군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징계 조치를 받았으니까 비상 상황은 대표가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는 비상 상황에 속한다. 이런 식의 조항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넣을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사후적으로 넣겠다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비상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이 판결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취지와는 배치되지만 또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또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1차로 또 한 번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거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또 한 번 낸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가처분을 내 보세요. 당헌당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고 직무 집행이 정지됐는데 당헌당규에도 없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떤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직무집행 정지해주십시오 하면 지금보다 2, 3일 안에 이건 결정 나올 겁니다. ◀ 앵커 ▶ 이거는 더 명백하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더 명백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그나마 당헌당규에 있어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당규에도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원래 법의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대표 직무대행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내대표가 하게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내대표를 그만두지 않는 한하는 겁니다. ◀ 앵커 ▶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느냐,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느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표 직무대행을 하느냐. ◀ 앵커 ▶ 그 차이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차피 사람은 권성동.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내대표를 내놓지 않는 한 원내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둘 다 권성동 원내대표로 귀결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면 그 최초의 첫 단추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법부의 판단의 취지와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무리수입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가처분 한다면 이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있죠. ◀ 앵커 ▶ 그렇다면 여당은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앉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당헌당규를 고치겠다는 말씀입니다. ◀ 앵커 ▶ 고쳐서 비상 상황을 현재.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대 해석하겠다는 거죠. ◀ 앵커 ▶ 확대 해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는 비대위 체계를 꾸리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진짜 비대위다. ◀ 앵커 ▶ 비대위원장을 그때 다시 뽑든 안 뽑든 그때 결정하겠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직 선거로 넘어가겠다. 당 대표 선거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거기 맞물린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얘기는 어떤가요, 법적으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은 추가 징계와 이번에 징계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든지 본안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사가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추가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이번에 징계받은 부분까지도 품위 유지 부분까지도 다툼의 소지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날 것이고요. 정무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때리지 말라고 했더니, 주먹으로 때리지는 마세요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더니 그럼 주먹으로 안 때리고 몽동이로 때려보렵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것으로 보여요. 추가 징계를 더군다나. ◀ 앵커 ▶ 추가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당대회는 언제 하더라도 당 대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돌아오지 못 하게 하려는 겁니다. ◀ 앵커 ▶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일은 막겠다 이런뜻이겠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지금은 당권 정지지만 탈당 권유 내지는 출당이라고 하는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당 대표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당원의 자격이 없으니까요.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고 끝내겠습니다. 대법관이요. 어떤 분이 된 겁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오석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석준 후보자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국민들의 관심사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과의 친분입니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대 1년 선후배 사이고요. ◀ 앵커 ▶ 누가 선배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뭐 중요치 않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선후배 사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적 1년, 선후배 사이인데 그럴 수도 있지 서울대 법대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한 학년에 한 270여 명 이렇게되니까. 그런데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국회 이미 본인이 답변서에 그렇게썼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는 2016년부터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7월까지 검찰총장 되기 직전 2019년 7월까지 몇 차례나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두세 차례 만났고 전화 통화도 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사적 친분이 있었던 것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위 서울대 50대 남성 중심의 서호남 그리고 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많이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한 판결 중에서. ◀ 앵커 ▶ 굉장히 중요하겠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011년에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건으로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이건 좀 과하다. 해고까지 간 건이라고 했는데 오석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했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한 것 같다. 좀 이런 과한 판결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하는 자세를 좀 낮췄습니다. 이에 비해서 2013년에는 검사가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거 면직 과하다 하고 해서 취소를 해준겁니다. 즉 800원은 해고 정당. 85만 원은 취소. 면직 취소라고 하는 상반된. ◀ 앵커 ▶ 그러니까 면직을 취소했다는 건 검사에 다시 기용을 할 수 있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검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지금 청문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대법관 구성은 지금 여야에서 서로 각자 정권 때 내정하고 지정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임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이게 대통령 혼자서 다 지명하는 건 아니고요. 국회 추천, 대법원장의 추천 이런 게 있어서 실은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실제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의중과 가치관을 함께하는 대법관들이 얼마나 될 거냐가 중요하고 오석준 대법관이 지금 중요하게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은 내년 9월이면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으로 가는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거든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명한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오석준 대법관이 만약 이번에 대통령 지명으로 가게 되면 추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까지 오석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이 쏠리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14명의대법관 중 13명이 교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