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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안 할 듯..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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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
조회 수1,896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런 혜택은 다음 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서 수요자는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니까 일단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천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51만8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 1월에 -15.7\%, 2월에 -24.6\%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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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딘Lv 82

차량 구매를 앞두신 분들 마음이 급해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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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작성자

네.....문의하는분들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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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1

빠르게 출고 해야하겟네요 전쟁통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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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작성자

난리나겄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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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어휴 ㅋㅋ 미루다가 망햇네요 하반기 프로모션 줄을 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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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작성자

신경안쓰실 정도 아니신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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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아니 저 말고ㅠㅠ 주위 사람 들 중에 미루다가 ㅋㅋ 이제 뭘 넣어도 웬만해서 받기 쉽지 않다고 딜러들이 ㅎㅎㅎ 그러네요 ㅠ 저야 뭐 빠르게 빠르게 처리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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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작성자

수입차가 바로 나오기가 쉽지않죠

절세여우Lv 22

안팔아주면할수밖에없는데 인기모델들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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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몸만져Lv 30

6월 배정 받아봅시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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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육쌈Lv 59

개소세 혜택 받기위해 인기없는 차종 선택해야 되는게 현실이죠ㅋㅋㅋ 7월초에 받으시는분들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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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저도 2월 말 일 날 출고해서^^ 개소세적용 못 받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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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태Lv 45

6월 프모도 별로일거 같아서 5월에 받고 싶은뎅 ㅠ

올리vLv 49

다들 6월배정받고 계약하셔서 개소세할인받고 소고기 잡수시길 바래봅니다

jm615Lv 1

세제개편을 해야지 지금은 차가 모든 국민의 필수재인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세금 시스템을 아직 적용하니.....차사는데 교육세는 왜 내야하는ㅠㅠ

절세여우Lv 22

프로모션늘면 구지저거안해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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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작성자

저만큼 안는다는게..

쮸바Lv 7

286 만원 신차패키지 공짜값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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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푸른Lv 43작성자

글쵸...